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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48.8조원, 국가채무 1519.8조원 — 채무비율 48.3%는 무엇으로 나눈 값일까

복지부 예산을 세는 두 가지 범위를 구분하고, 국가채무비율에서 나누는 값이 명목 GDP임을 바로잡았습니다. 비율이 내려가는 이유는 공식 GDP 전제가 확인되기 전까지 판단을 보류했고, 미래대응기금이 106조원 채무 증가의 원인이라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복지#국가채무#재정건전성#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