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2배·코스피 -5.12%·K뷰티 브라질 10배, 숫자로 읽는 하루

정부가 8월 3일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과녁은 분명하게 부동산을 향해 있어요.

이번 개편은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 11개 세법을 한 번에 고치는 큰 패키지예요. 성장과 민생 쪽 세금은 깎아 주는 대신,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을 넘는 상위 2% 1주택에 종부세를 물리고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율을 최대 2배 가까이 올립니다. 정부 계산으로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간 세수가 3조4000억 원 늘어나요.

이 글을 다 읽으면 3조4000억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13조와 64%의 의미까지 알게 됩니다.

3조4000억과 13조3000억, 같은 개편의 두 얼굴

순액법으로 계산한 5년 세수효과는 +3조4000억 원이지만, 파이낸셜투데이에 따르면 해마다 쌓이는 효과를 더하는 누적법 기준으로는 2027~2031년 13조3000억 원에 달해요. 깎아 주는 감세와 더 걷는 증세가 상쇄된 결과가 3조4000억이라는 순증이고, 그중 종부세 한 세목이 5년간 2조1815억 원 — 순증의 약 64%를 차지합니다(경기신문). 요컨대 이번 개편의 재원 축은 사실상 고가 주택 보유자 한 곳에 몰려 있는 셈이에요.

장특공제 10억 한도, 왜 계단식으로 넣었을까

1주택자가 오래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깎아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처음으로 한도가 생깁니다. 2027년까지는 지금처럼 한도 없이,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으로 좁혀지는 계단식이에요. 시장이 급하게 얼어붙지 않도록 시간을 주면서도, 똘똘한 한 채로 차익을 키우는 전략의 매력을 줄이겠다는 설계로 읽힙니다. 다만 경향신문은 마포·용산·성동 같은 인기 지역 상당수가 20억 기준을 비켜가 절반의 개편이라는 지적도 전했어요.

이제 공은 국회로

개편안은 8월 4~20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이전 국회 제출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종부세와 장특공제 한도는 쟁점이 큰 만큼 국회 논의에서 숫자가 바뀔 여지도 있어요.

기억할 것 하나 — 이번 세제개편의 돈줄은 모두의 증세가 아니라 시가 20억 넘는 상위 2% 주택에 집중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