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 6→2→0, 보완수사권 폐지가 남긴 질문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보완수사를 하던 마지막 권한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 이 개정이 실제로 바꾸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을 숫자로 짚었다.

무슨 일인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30일 오후 본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료할 수 있어, 31일 오후 표결·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의 골자는 명확하다. 지금까지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스스로 추가 수사(보완수사)를 할 수 있던 권한을 없애고,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긴다.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며, 필요하면 1개월을 더 쓸 수 있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넓히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왜 중요한가 — 20년 개혁의 마지막 페이지

이번 개정은 뜬금없이 등장한 법안이 아니다.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 온 과정을 순서대로 보면 이번 표결이 어디쯤 있는지 보인다.

• 2020~2021년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을 주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을 없앴다. 수직적 지휘관계에서 벗어난 첫 단계였다.
• 2022년 9월 시행("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부패·경제)로 좁혀졌다.
• 2026년 7월(이번 개정): 그나마 남아 있던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권한마저 '요구'로 바뀐다.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이어갈 법적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다.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948년 설립된 검찰청 자체가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공소유지만 맡는 공소청(PPO)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9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SCIA)이 각각 출범한다.

결국 이번 표결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관 검찰'이 '기소기관 공소청'으로 성격을 바꾸는 더 큰 개편의 마지막 조각이다.

숫자로 보기

검사가 손댈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어디로 갔는지를 숫자로 보면 그림이 또렷해진다.

줄어든 쪽과 늘어난 쪽을 나란히 놓으면 알 수 있는 건 하나다 — 국가가 가진 '직접 수사'라는 도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쥔 손이 검찰에서 새로 만들어진 별도 기관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사실이다.

해외 검찰과 비교하면 한국의 이번 선택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도 드러난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여당 쪽 주장과 달리, 유럽 다수 국가는 검찰에 어떤 형태로든 수사 관련 권한을 남겨 두고 있다 — 이번 개정 논쟁에서 '국제 기준'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자체가 쟁점인 이유다.

쟁점 — 요구권으로 충분한가

같은 개정안을 두고 진영별 해석은 크게 갈린다.

• 정부·여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대통령에게 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혀,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완수사'권'을 '요구권'으로 낮추는 것이 수사·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입장이다.
• 야당(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키는 도구"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수 논객들도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를 보탰다.
• 법조계·시민사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새 '요구권' 체계에서 경찰이 보완수사를 부실하게 처리해도 제재는 견책·경고 수준에 그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안이 공식 당론으로 채택된 적은 없다며, 국민·법조계·시민단체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예고했다.

결국 쟁점은 "검찰 권한을 줄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요구권만으로 경찰 수사의 부실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느냐"로 좁혀진다.

앞으로 —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가장 가까운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개혁 동력이 꺾였다는 비판을, 행사하지 않으면 야당·일부 법조계의 반발을 그대로 안게 된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

더 근본적인 시험대는 10월 2일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류상 분리를 넘어 실제로 서로 견제하며 작동하는지는, 두 기관이 출범한 뒤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9대 범죄를 새로 떠맡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국회·시민사회가 어떤 견제 장치(수장 임명 방식, 예산·인사 통제 등)를 마련하느냐가, 이번 개혁이 '권한 축소'로 남을지 '권한 재배치'로 남을지를 가를 다음 관전 포인트다.

이 글은 위 '출처'에 정리된 국회·정부 자료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nuloq가 직접 분석해 작성했으며 AI 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이나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라 이후 상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 정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