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김승원, 5년 전 문자 한 통에 발목 잡히나

청탁이냐 민원 전달이냐 — 법무장관 후보의 5년 전 문자 한 통이 국회 청문회의 최대 뇌관이 됐다.

무슨 일인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가 초선 의원이던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낸 문자 한 통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지인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 사안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2026년 8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15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하면서, 5년 전 문자가 다시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왜 중요한가 — 배경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쥔 사정기관의 정점이다. 그런 자리의 후보자가 과거 특정 기업의 민원을 규제기관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은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기소 라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이력은 단순한 정치적 소신을 넘어 직무 적격성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다.

인사청문회 자체도 새삼스러운 무대는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전 총장이 논문 표절·자녀 조기유학 의혹으로 지명 철회되는 등, 정권마다 후보자 신상 검증발 낙마가 되풀이돼 왔다. 이번 청문회는 그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끌 법무장관 자리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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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문자는 2021년에 오갔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3년 뒤인 2024년 12월에야 나왔다. 그리고 다시 2년이 흐른 2026년 9월, 이 사안은 국회 청문회의 핵심 검증 항목으로 되살아났다. 하나의 문자가 정치적 생명력을 잃지 않고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이 파고드는 지점은 크게 세 갈래다.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외에도, 한동훈 의원(개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 당직자들에게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리베이트'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검증 대상에 올라 있다.

쟁점 / 다양한 관점

김 후보자 측은 이번 문자를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민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실제로 검찰 수사에서 식약처의 심사 매뉴얼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처분도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현직 국회의원이 특정 기업의 민원을 규제기관 수장에게 직접 전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규제 대상 기업과 감독 기관 사이에 국회의원이 다리를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처분이 아니라 '범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인 만큼, 이를 도덕적 면죄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여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정치적 소신'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 수사·기소 라인 전반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앞으로 / 함의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대법원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국회 동의가 법적 요건이 아니어서, 야당이 아무리 강하게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즉 이번 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임명 자체를 막을 강제력은 크지 않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진술이나 새 증거가 나온다면 여론이 악화돼 자진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앞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례처럼 말이다. 반대로 이번 관문을 무난히 넘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한 이해충돌 논란이 임명 강행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청문회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국민 신뢰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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