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 노사 모두 반발한 3.7% 인상의 숫자들

시간당 1만700원. 숫자는 올랐지만 소상공인도, 노동자도 웃지 못한 결정 뒤에 무엇이 있었나.

무슨 일인가

7월 14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됐다.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를 더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매달 7만9420원을 더 받는다.

주목할 건 방식이다. 위원 27명이 표결에 부친 결과 경영계가 낸 1만700원 안이 15표, 노동계가 낸 1만730원 안이 11표(무효 1표)를 얻어 30원 차이로 경영계 안이 채택됐다. 노사가 스스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익위원 표에 좌우된 것이다. 이 안은 고용노동부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왜 지금이 분수령인가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지만, 이번이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궤적 때문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1만원 공약" 추진으로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가 뛴 뒤 인상 폭은 매년 좁아져 왔다. 2026년 2.9%에 이어 2027년 3.7%로 소폭 반등했지만, 최근 10년(2015~2025년) 누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79.7%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2.9%, 노동생산성은 12.4%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게 경영계 싱크탱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은 여기에 더해 한국의 최저임금 연간 환산액(구매력평가 기준)이 세후로 G7 평균보다 17.9% 높은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80.2달러)의 68.8%에 그쳐 G7 중 최하위라고 짚었다. 다만 국가별 산업 구성과 표본이 다른 지표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학계에서 나온다.

숫자로 보기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두 개의 다른 그래프가 보인다. 하나는 꾸준히 올라온 최저임금 자체의 그래프고, 다른 하나는 그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의 그래프다. 2001년 4.3%였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4년 12.4%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편의점·음식점 등 일부 영세 서비스업종에서는 이 비율이 30~40%에 달한다. 임금 기준선을 올리는 정책이, 그 기준선 아래 머무는 인구를 함께 늘려온 셈이다.

쟁점 — 왜 양쪽 다 화났나

소상공인 쪽 반발은 숫자로 뒷받침된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찍었고, 한 달 이상 연체액도 2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97만6000곳 중 68.5%가 폐업 당시에도 평균 8531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폐업 사유의 70.9%는 매출 부진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역대 최다 부채 속에 버텨내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노동계도 웃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월 8만원이 채 안 되는 이번 인상으로는 "누적된 실질임금 하락분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최근 고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이며 소득 보장 기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양대 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이번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좁아진 협상 여지 안에서 표결로 봉합된 타협에 가깝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유독 높은 걸까. 2026년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시급은 1121엔(전년 대비 66엔 인상,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9460원 수준이다. 인상폭이 역대 최대였는데도 일본은 3년 연속 한국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보면 한국은 60.5%로 OECD 30개국 중 9위에 해당해, 절대금액과는 다른 그림도 존재한다. 결국 "높다"·"낮다"의 답은 어떤 지표로 재느냐에 달려 있다.

앞으로 — 8월 5일까지 남은 변수

1만700원 안은 확정이 아니라 고시 전 단계다.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한다. 더 구조적인 질문도 남는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12%를 넘는 상황에서 시급 숫자를 올리는 것만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이 나아질지,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이번 결정 하나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 8월 5일 이후에도 이 숫자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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