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국제결제 비중 0.1%, 30년 '규제통화' 딱지 떼는 승부수

정부가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바꾸겠다며 내놓은 승부수를, 숫자와 역사로 짚어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은 7월 19일 원화를 현재의 '규제통화(Restricted Currency)'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겠다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7월 6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여는 24시간 체제로 전환했고, 2027년 1월에는 해외에서도 원화 계좌를 열어 결제할 수 있는 '역외원화결제망'을 새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은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해외 역외원화결제기관의 자기 계좌로 다른 외국인과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거래에는 외환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의무와 은행 확인 의무가 크게 완화됩니다.

왜 지금인가 — 규제통화로 묶인 30년

원화가 '규제통화'로 분류된 배경에는 1997년 외환위기가 있습니다. 1993년 정부가 금융기관의 무역 관련 금융과 해외지사 단기차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단기 외채가 대거 들어왔고, 이 투기적 자본(hot money)이 1997년 11월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환율이 폭등해 국가부도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한국은 외국인의 원화 접근을 촘촘히 규제해 왔고, 그 틀이 거의 30년간 유지됐습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재경부 스스로 이번 로드맵을 "외환위기 이후 외환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무게가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숫자로 보기 — 세계 10위권 경제, 통화 위상은 20위권 밖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집계(2022년 1월 기준)로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0.1% 안팎으로 20위권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글로벌 외환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원화가 기축통화라는 평가는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로드맵으로 좁히려는 것이 바로 이 격차입니다 — 한국의 명목 GDP는 세계 10위권을 지키고 있지만, 통화의 국제적 위상은 그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늘려온 흐름도 이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2024년 7월 이전에는 국내 외환시장이 평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하루 6.5시간만 열렸지만 그해 7월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로 늘렸고, 2026년 7월 6일부터는 주중 사실상 끊김 없는 24시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확대 이후 아침 개장 시 나타나던 환율 변동성도 41.6% 줄었습니다.

쟁점 — 편익과 위험이 함께 온다

원화 국제화가 진전되면 기업은 환전·환헤지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도 커집니다. 자본시장연구원(KCMI)은 원화 국제화가 자본시장 심화와 외환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구는 반대급부도 지적합니다 — 원화 거래가 자유로워질수록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변화 같은 해외 충격이 국내로 더 빠르게 전이되고,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면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도 완전한 자본자유화 대신 홍콩 역외시장을 통한 '단계적' 개방을 택해 왔고, 그 결과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여전히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위안화 결제비중도 최근에야 처음 1%대(1.2%)를 넘어섰을 정도로, 아시아 통화의 국제화는 어느 나라에도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앞으로 —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2027년 1월 역외원화결제망이 예정대로 가동되면,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이 실제로 늘어나는지가 1차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가 예고한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가 자본유출입 급변동 국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리는 국면에서 원화 접근성이 커진 상태로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간다면, 원화 국제화는 오히려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충격 없이 결제 비중이 서서히 늘어난다면, 이번 로드맵은 1997년 이후 가장 근본적인 외환정책 전환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된 뉴스·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nuloq가 직접 분석·작성했으며,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정 투자·법률·의료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본문을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