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기간 최대 180일 — ‘690일’은 무엇을 더한 숫자일까

정정(2026-09-11): ① 특검법 원문을 확인해 준비기간(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 20일과 수사기간을 나눠 적었습니다. ② 최대 수사기간 180일의 구성을 90일+30일+30일+30일로 바로잡았습니다. ③ 날짜가 다른 영장 집계 17건과 18건의 차이에 한 가지 원인을 붙였던 설명은 지웠습니다. ④ 요약에 있던 기각률 64.7%가 보도에 그대로 실린 값이 아니라 보도된 건수로 이 글이 계산한 값임을 밝혔습니다. ⑤ 이번 본문의 근거로 쓰지 않은 출처에는 그 사실을 표시했습니다. ⑥ 문장은 중학생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다듬었고, 숫자·기간·출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6-09-10 정정 항목(핵심 수치의 집계 범위와 비교·해석 표현을 다시 살펴 반영한 내용)도 함께 유지합니다. 최초 발행일(2026-07-22)은 유지합니다.

종합특검법이 바뀌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늘었다. 국민의힘이 말한 ‘690일’과 보도에 나온 비용 27억900만원은 각각 무엇을 더한 값일까. 법이 정한 준비기간과 수사기간을 나눠서 확인했다.

법에 적힌 기간은 이렇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률 제21856호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제10조 제1항은 특별검사가 임명된 날부터 20일 안에 일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부터 제4항은 그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는 수사기간을 따로 정한다.

이 글의 예전 판에는 ‘기본 120일에 30일씩 두 번 연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합계 180일은 같지만 법에 적힌 구성과는 다르다. 그래서 예전 보도에 나온 ‘최장 170일’과 180일을 섞어 690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690일’은 달력으로 흐른 날수가 아니다

더퍼블릭은 7월 22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1차 3대 특검의 수사기간 510일과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690일”이라는 내용이다. 이 숫자는 말한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더한 값이다.

27억900만원은 ‘더 들 것으로 미리 계산한 돈’이다

파이낸셜뉴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을 전했다. 수사기간을 30일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20명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돈이 27억900만원 더 든다는 내용이다. 이번 확인에서는 그 계산서 원문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래 숫자는 이 보도가 전한 값으로 적는다.

영장 숫자는 ‘며칠 기준인지’부터 봐야 한다

이투데이는 7월 19일 기준으로 청구 18건, 심사 완료 17건, 발부 6건, 기각 11건이라고 보도했다. 심사가 끝난 사건만 놓고 기각률을 계산하면 11÷17≈64.7%다. 이 계산은 이 글이 했다. 더퍼블릭은 7월 22일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심사가 끝난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돼 61.1%라는 내용이다.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남았나

이번 정정에서는 법 원문을 보고 기간의 뜻을 바로잡았다. 정치권 발언과 비용 보도는 각각 누가 말한 값인지 밝혀 두었다. 정리하면 690일은 여러 특검의 수사기간을 더한 값, 27억900만원은 조건을 붙여 미리 계산한 비용, 두 기각률은 날짜가 다른 두 시점의 값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다.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 법원의 영장 처리 기록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계산서 원문은 구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제10조 조문 전문은 이번 확인에서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기간 구성은 앞선 확인 기록을 따랐다. 누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와 수사 결과는 이 글의 계산에서 뺐다. 혐의는 아직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 글은 nuloq가 정리했습니다. 법률 제21856호의 법률 번호와 2026년 7월 21일 시행 사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제10조 조문 전문은 이번 확인에서도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기간 구성은 앞선 확인 기록을 따랐고 사람 편집자가 조문을 다시 대조할 항목으로 남겨 둡니다. 보도에서 가져온 숫자는 그 보도가 전한 값까지만 인정했고, 기관이 직접 낸 공식 기록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는 데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