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결국 12억 유지, 그런데 강북이 더 뛴 이유

정정(2026-09-10): 핵심 수치의 집계 범위와 비교·해석 표현을 재검토해 아래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최초 발행일은 유지합니다.

정부가 손봤다는 종부세,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 그 사이 서울 집값 지도는 오히려 뒤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어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였는데, 애초 정부는 이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고 했어요. 실거주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주는 대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구상이었죠. 하지만 발표 29일 만에 정부는 이 계획을 접었고, 비거주자 공제는 결국 현행 12억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종부세 부담 상한도 정부가 애초 200%로 올리려 했지만 현행 150%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10억원 상한 역시 손대지 않았어요. 이렇게 확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 11개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이제부터는 정기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왜 원점으로 돌아갔나 — 배경

정부의 원래 구상은 "실거주냐 아니냐"로 세 부담을 갈라 갭투자·비거주 다주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발표 직후부터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전세를 살면서 집 한 채를 갖고 있거나, 지방 발령·해외 체류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1주택자까지 한꺼번에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정상화 태스크포스조차 "실거주·비거주를 나눌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고, 결국 정부는 여론과 여당 내부 반발 앞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정책의 방향(고가 1주택 실거주자 감세)은 유지하되,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비거주자 증세 카드는 접은 셈이에요.

숫자로 보기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국제적으로 놓고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나요. 세 부담 자체는 결코 크지 않은데도 매번 "세금 폭탄"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GDP 대비 0.6%로 영국(3.3%)·미국(2.8%)·일본(2.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체감 반발이 큰 건, 한국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세금이 두 갈래로 나뉘어 고지되다 보니 실제 부담보다 심리적 저항이 커지는 구조인 셈이죠.

쟁점 —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가격 상승의 원인을 구분하려면 같은 기간의 거래량·매물·대출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한 주의 지역별 가격 차이만으로 세제개편이 수요를 강북으로 이동시켰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앞으로 — 남은 변수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남아 있어, 지금의 공제·상한 수치도 12월 최종 국회 통과 전까지는 바뀔 수 있어요. 정부는 세제와 함께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카드도 동시에 쓰고 있는데, 1차로 확정된 2만7000여 가구 외 나머지 물량은 9월 말~10월 사이 추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다만 시장이 실제로 주목하는 강남·용산 등 핵심 지역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빠져 있어, 세제 완화와 공급 확대라는 두 카드만으로 서울 부동산의 '풍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글은 위 '출처'의 공개 보도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nuloq이 직접 분석해 작성했으며(AI 도구 활용), 특정 투자·법률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은 2026년 9월 3일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사실관계가 바뀌거나 오류가 확인되면 정정합니다.